법령 민사소송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18두55272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〈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2113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두40611 판결
[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〈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〉[공2020하,2172]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
4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5두36836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공2017하,2105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
5. 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3두17923 판결
[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][공2016하,1254]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해운법 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86, 2010. 4. 13.
특별분양권 전매 불허행위 위헌확인 특별분양권전매불허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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